고위험군 ‘하우스푸어’ “살려 주세요”

[아시아경제 김홍재 기자]“집만 있어봐야 뭐해 수입이 없는데”지난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뜩이나 경색화 됐던 부동산 거래가 미미하게나마 움직이는 징후가 포착됐다.줄곧 하향 추세를 보이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부동산 시세가 0.3~0.5% 가량 오르고, 매매나 임대 거래도 조금씩 이뤄지는 추세다.그동안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았던 아파트 업자들도 이런 반응에 무척 반가워 하는 모습이다.이명박 정부때 반강제적으로 떠밀었던 보금자리 주택에다 아파트 용지로 사 놓았던 것들이 전혀 제 몫을 못한 채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그러나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취득·양도세 같은 세제를 대폭 감면한다 해서 너도 나도 내집 마련에 나설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실제 수요층과 투기군단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비축한 자금으로 당장 주거 마련에 나설 실수요자와, 내 집 놔두고 또 구입 할 경우 현금 보유 때보다 얼마의 수익창출을 낼 것인가 따지는 투기층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병(病)에도 응급과 진료가 다르듯 부동산에도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 있다. 바로 하우스푸어층이다. 내 집이 있으면서도 수입이 없다 보니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계층인데 주로 노령인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몇 해 전 정부가 내놓은 ‘모기지론’ 정책은 그나마 남은 쉼터 마져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집 잡히고 은행 빚을 가져다 써도 이자 감당이 어려워 경매 위기에 처한 이들에다 수명이 늘어나 모기지로 매달 받아 쓴 돈도 바닥나 그저 오래 사는 게 한탄스러울 뿐이다.소위 고위험군 하우스푸어와 렌트(세입자)푸어가 무려 3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다.이번에 특별히 내놓은 부동산대책도 여기엔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담보설정 한도가 한계에 이른 데다 집 잡히고 얻어다 쓴 생활비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 그 누구도 이런 집을 구입하려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식이 부모 퇴직금까지 투입해 사업하다 탕진하고 담보물로 저당 잡힌 집은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렌트푸어’ 역시 수위만 다를 뿐 사정은 매 한가지. 노령에도 불구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들. 정부가 맨 먼저 신경써야 할 대상이 바로 하우스푸어 층이다. 집이 있어도 휴지 주워 사는 노인들이 느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김홍재 기자 khj0885@<ⓒ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