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 구제금융 금융사 국민혈세로 돈잔치하다 여론 뭇매

英, RBS보너스 지급 검토중...美재무부 AIG,GM,ALLY에 연봉 인상 승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에 임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연봉을 올려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국민혈세로 살려놨는데 무슨 연봉인상과 보너스가 필요하냐는 게 여론이라면 정부는 이들이 빨리 회생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렇지만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와 기업,정부는 꼬리를 내리는 게 보통이다. 28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투자은행부문 은행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오스본 장관은 RBS보너스 지급안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최대 2억500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너스는 업계 꼴찌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의 각 장관들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투입한 450억 파운드에 대한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임직원들을 금융업계에 잡아두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너스가 필요하다고 여론을 설득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RBS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 조작으로 영국과 미국 사법 당국에 총 5억 파운드의 벌금을 물 준비를 하고 있어 여론의 십자포화를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과거의 잘못조차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돈을 내는 마당에 무슨 보너스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오스본 장관은 미래 투자은행의 금융부실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금융과 위험이 큰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금융개혁법안이라는 당근을 마련해 여론을 달릴 속셈이다. 영국 의회들은 한술 더 떠 이같은 분리조치를 은행이 약화시키지 않도록 새로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오스본 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하겠지만 소매와 투자은행 부문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은 유보하고 할 것으로 FT는 전했다.RBS 경영진도 올해 보너스지급은 리보조작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FT는 지난 1월 RBS이사회는 리보 조작 사건 비용으로 지난해 보너스풀 3억9000만 파운드에서 1억~1억5000만 파운드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RBS경영진은 스티븐 헤스터 CEO가 정치권과 언론압력으로 연간 보너스를 포기했을 때 보너스를 둘러싼 불협화음의 재발을 막을 도리는 다 했기를 바라고 있다.또 지난 12개월동안 주가가 약 30% 회복됐는데도 헤스터 CEO는 고객 자금 인출을 막은 IT 고장사태이후 보너스를 포기한 만큼 보너스 지급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미국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182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받은 AIG와 GM,ALLY파이낸셜 등 25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받은 3개사의 임원 18명에게 연봉을 인상해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A3사 임원 25명 중 3분의 2가 넘는 18명에 대해 50%,3700만 달러나 초과하는 연봉안을 승인한 것으로 재무부 구제금융프로그램(TARP) 특별감찰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재무부는 3개사 임원 18명에 대해 620만 달러의 연봉인상안을 승인했다. AIG의 한 부문장은 100만 달러가 인상됐고 GM의 문제거리 유럽 사업부의 부문장도 10만 달러를 올려받았다. AIG 레지덴셜 캐피털의 임원은 이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기 몇 주전 연봉이 20만 달러 인상됐다.크리스티 로메로 TARP특별감찰관은 “재무부가 임원 연봉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구제금융 자금을 댄 납세자들을 신경써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재무부가 역사상 연봉 상한선을 계속 밀어붙인 기업들이 제안한 연봉안에 크게 의존한다면 납세자들의 이익을 신경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보고스는 특히 재무부의 패트리시아 게히간 보수담당 대리가 비교가능한 기업의중간 수준으로 연봉을 유지하도록 한 협약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게히건은 이는 감사보고서는 부정확하며 제출된 자료를 잘 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미국에서도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에서 보수는 금융위기 동안에 비판의 단골메뉴였다. 2009년 AIG가 1억6800만 달러의 잔류보너스를 AIG를 쓰러뜨린 주범인 파이낸셜프로덕츠 직원들에게 지급하자 여론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했다. 투자은행인 모건슨탠리와 JP모건 체이스도 납세자의 돈으로 수십만 달러의 보너스와 연봉을 지급하자 집중포화를 맞았다.당시 재무부 보수담당 책임자인 케네스 파인버그는 기업들의 ‘경솔한’ 지급을 비판하고 ‘후한’ 연봉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그렇지만 재무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개 회사가 이같은 규정을 피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지난해 1월 특별감찰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로메로는 게히간이 기업이 제출한 연봉안을 연기해 한도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하고 연봉과 실적을 연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라인버그는 경영진 현금 연봉을 50만 달러로 제한하고 과도한 위험감수를 줄이기 위해 보수를 주식중심으로 고쳤으며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게히간은 예외를 23가지로 허용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