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 추진

정부와 서울시 등에 선전포고한 셈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예정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매립장 조성에 나섰다.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등에 선전포고한 셈이다.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발전연구원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시가 2억원을 들여 발주하는 용역은 20년(2017~2037년) 사용을 기준으로 한 대체매립장, 소각장,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적정 입지와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이미 지난해 말 수도권매립지 대신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방안을 마련했다.1일 1500t 처리용량의 소각장과 1일 800t 처리용량의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갖춰 대체 매립장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20년간 매립해야 할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94만2147t과 사업장폐기물 427만4774t을 합친 521만6921t으로 예상하고 매립장 면적은 16만9550㎡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는 총 618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국비지원 636억원과 민간자본 5550억원 유치로 충당한다는 재원조달계획도 수립했다.대체 매립장 후보지로는 3곳을 검토 중이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매립장, 소각장,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분산 배치가 원칙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시는 상반기 내 용역을 끝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공청회,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각종 용역을 거쳐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거나 순환매립방식을 통해 사실상 영구 사용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인천시의 대체매립장 조성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을 환경부(28.7%)와 서울시(71.3%)가 갖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인천시가 2년 전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폐기물반입 부담금제 도입을 전제로 5년 단위의 한시적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이러한 절충안은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조치라는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부, 서울시 등의 부정적 반응이 겹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시의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추진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주민 설득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간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공식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시 고위관계자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에 주민 지원책을 제시하라는 압박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오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체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김영빈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