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진핑 시대, 對中 수출품 최종 소비재로 확대해야‥'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 정책에 주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수출용 원·부자재 수출 구조에서 최종 소비재로 수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경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신정부가 선언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 정책에 주목했다. 수출 중심의 고성장 모델을 추구해 온 중국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방향에 대응해 한국경제가 중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제 12차 5개년 경제계획, 제 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진핑 지도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 추진 등도 주요 변화 양상으로 꼽혔다. 최남석 부연구위원은 "시진핑 지도부는 기득권층에 비해 개혁추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평 및 민생제고를 위한 소득불균형 완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내수활성화, 대외개방 가속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과 일치하므로 시진핑 시대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