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선 국회의원의 반성과 제안

외유, 의원연금, 예결특위 쇄신하자-문병호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의 재선 국회의원이 예산 졸속심의와 외유, 의원연금 유지 등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6일 논평을 통해 “2013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후 예결위원들이 외유를 떠나 후폭풍이 거세다”며 “서민들의 힘든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 못한 정치권의 부덕의 소치”라고 반성했다.문 의원은 의원연금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월 380만원 이상 소득자가 매달 35만원씩 40년을 납부해야 월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1원도 내지 않은 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문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국회의원 외유 사전심사제와 귀국 후 방문보고서 공개 제도’ 도입,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추진이다.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와 외유성은 아닌지를 사전 심사하고 성과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후 방문보고서를 공개하자는 것이다.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헌정회 연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는 의원연금제도는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반드시 폐지하고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문 의원은 “국회의원 해외방문 제도개선과 의원연금폐지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국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정치쇄신특위에서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예결위는 지난 1963년까지 상임위였지만 박정희 정권이 등장해 국회를 약화시키면서 특위로 변경됐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문 의원은 “부실한 예산심의가 매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가 난무하는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를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심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호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당에 불고 있는 쇄신의 열기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이 개개 사안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회 차원의 쇄신까지 추동해 나가야 한다”며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개선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때 또 다른 쇄신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의 적극적인 자세와 실천을 촉구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김영빈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