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일단 피했을 뿐...여전히 가시밭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됐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개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추가적인 협상과정에서 또다른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미국 금융시장은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급등세로 출발하며 합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언론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했고 AP통신과 CNBC 방송 등은 실제로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문제에 기반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 재정절벽 협상안은 부유층외에 중산층의 세금도 늘렸다. 게다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은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 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르게 된다.국민 세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 문제를 풀 방법을 찾자는 협상의 근본 취지와 상반된다.뉴욕타임스(NYT)는 "소득세율이 올라갈 부유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ㆍ하위 소득가구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WSJ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경제 성장, 불확실성 제거 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산 감축 방안 마련과 채무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미국 정치권은 이문제를 협상해야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법정 상한인 16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마이클 베넷(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번 안은 채무를 줄이는 진정한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이 이른바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당장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났지만, 공공부채라는 더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우려했다.세부담 증가로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유층과 중산층 등에 대한 세 부담 증가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WSJ는 이번 합의안이 실업률을 개선하는데도 부족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운용사인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채권 매니저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재정절벽의 극단적인 위험을 막았지만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개선하거나 더 효율적인 의회의 경제 관리 방식에 토대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 문제 결론 이후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세금 항목들이 남아 있고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시장 전문가들은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연기 시한이 끝나고 연방 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는 3월을 전후로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