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분데스방크 'IMF 색종이조각 뿌리듯 돈쓴다' 비판

재무부는 ESM 규모 2조 유로 확대방안도 '완전한 공상' 일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럽을 구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색종이 조각 뿌리듯이 돈을 쓰고 법적인 권한도 넘어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분데스방크의 이같은 전례없는 비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새로운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아내기 위해 전 세계에 긴급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 재무부도 항구적인 구제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의 자본금을 5000억 유로에서 2조 유로(2조6000억 달러)로 늘리려는 계획도 ‘공상에 불과하다’며 일축해 찬물을 끼얹었다.◆분데스방크- IMF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놓고 대립=24일(영국 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분데스방크는 월간 보고서에서 “IMF가 유동성 기구에서 은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법률과 기관의 역할이나 위험(리스크)을 처리할 능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분데스방크는 또 IMF가 그리스와 아일랜드,포르투갈 구제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만 모니터링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준도 완화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출규모도 IMF의 제도적인 구조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비판은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긴급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라가르드 IMF 총재의 행보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가르드는 유럽은 새로운 기구(유럽안정기구.ESM)를 반드시 작동해야만 하며,미국도 올해말 재정정책의 급격한 긴축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을 재정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성장률을 2%포인트 깎아먹을 것으로 경고해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신흥국가들도 필요하다면 추가 부양책을 써서라도 ‘잠재적인 전염’에 대한 방어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IMF에 대한 분데스방크의 공격은 IMF 회원국간 대립을 초래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회원국들은 IMF가 유로존을 결속시키기 위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는 등 독일의 일을 대신해왔다고 믿고 있다.그러나 케인즈를 신봉하는 IMF 경제팀은 독일 매파들과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독일 재무부에서 새어 나온 메모는 IMF가 인플레이션이 세상을 암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인플레이션 최대화 펀드’(Inflation Maximizing Fund)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독일도 침체 영향권 진입=경기부양 조치를 반대하는 독일이지만 남유럽의 긴축조치와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일은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커 유로존 경기침체는 독일 제조업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제조업 부문의 경기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IFO 기업 신뢰지수는 지난 5개월 동안 2009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런 이유에서 거시경제 조사 컨설팅회사인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독일의 ‘가벼운 침체’는 독일 기관차에게 크게 의존하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독 재무부 ESM 2조 유로 증액 '완전한 공상'=유럽집행위원회는 민간 채권기관이 공동투자하도록 보증을 제공해 항구적인 구제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의 자본을 5000억 유로에서 2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확인했으나 독일 재무부는 이를 공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렸다. 텔레그래프는 독일 정부는 지지하지만 독일 의회아 핀란드 의회는 디폴트(채무불이행)시 납세자들을 더 큰 손실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반대할 수 있다고 유럽의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전망했지만 독일 재무부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마틴 코트하우스 볼프강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그 숫자는 현실성이 없으며 ESM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독일헌법재판소는 이달 초 ESM에 대한 독일의 참여가 헌법과 합치된다고 선고했지만 독일 의회는 ESM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받아야 하며, 독일의 재정부담도 출자비율 혹은 1900억 유로로 제한돼야 한다고 선을 그어놓았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