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NING MOM]표류하는 ‘복지’ 아동수당의 현주소

아이 위해 교육선택권은 부모에게…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지현 기자]

아동수당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부모와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에 대한 목소리다. 보육을 받으려면 어린이집으로 가야하는 일방적인 구조를 먼저 벗어나자는 것이 부모들의 이야기다. 아동수당이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한 수당이다. 현재 이같은 수당<표 참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뉜다. 보육료는 정부가 양육을 맡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불하고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개월 수에 따라 가정에 차등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경우는 연령구분 없이 10만원을 지불하고 차상위계층은 현재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최근 보육문제가 큰 화두로 변하면서 육아수당은 물론 보육료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무상보육정책은 지자체와 세수 확보 문제로 ‘예산고갈’이라는 표면적인 문제가 있지만 실제는 정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아동수당’제도 문제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용을 부모에게 지급해 ‘교육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당정협의는 물론 국회에서 주요 쟁점 상황으로 부상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참보육을위한시민연대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유럽국가와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결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현재 지원 중인 양육수당의 관계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이 많은 계층까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예산문제도 커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A의원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목표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A의원의 주장이다. A의원은 “특히 직접 수당이 지급될 경우 양육시장이 팽창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보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보육시장’을 형성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보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도 “저소득계층의 경우 아동수당을 보육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에 직접 사용할 용도가 있어 아직은 더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정부관계자의 우려와 달리 육아 중인 부모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하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다. 육아정책과 관련한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인터넷 아이디 ‘이쁜여우’는 “현재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100여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 “각종경비를 비롯해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현장실습비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고 있는데 기껏 무상보육 확대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육아와 관련된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방향을 다르게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아이디 ‘앵그리리버드’는 “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월 130만원 정도다”며 “보육료 지원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수당 20~30만원 없다고 아이를 못 키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양육보다는 ‘교육’에 대한 갈증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돈을 지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선택권’을 받자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녀의 ‘교육 빈곤 해소’가 큰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차별적 교육해소’ 목적이 더 우세하다. 교육빈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큰 이유지만 ‘차별적 교육’은 남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말 다른 의미다. 그동안 사교육이 크게 늘었고 경기침체에도 학원비가 상승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자녀를 둔 주부들의 목소리다. 워킹맘 위주로 정책 수정해야 아동수당은 사실 맞벌이 부부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최근 출산한 주부 정지현(28)씨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주변 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다”며 “아동수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직접 지급을 받는다면 차라리 용돈과 함께 부모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박정환(37)씨도 같은 생각이지만 목적은 다르다. 박씨는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과 출퇴근 시간이 달라 보육시설보다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워킹맘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 시설의 경우 3~4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설기관의 경우 운영자들의 정부보조금이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은 소득과 연계하지 않고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에는 부모의 연령이나 교육,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도 차등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다가 2010년 6월부터는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한다. 차일드케어그룹 정용민 대표는 “보육 만큼은 부모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는 보육과 관계돼 폭넓은 범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대화법이나 양육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다고 말했다.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