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상반기 판매 작년말 대비 18% 급증..모니터링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특정금전식탁 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28조원 이상 급증해 관련 판매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13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의 거래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지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신탁계약서 내용의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 등을 정비해 민원이나 분쟁소지를 줄이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쓸 생각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기업어음(CP)을 판매할 때 회사의 상황이나 위험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기업 CP니까 안전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신탁 상품의 경우 위탁자가 상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그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과정에서는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6월말 기준 184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156조원에서 6개월 새 28조2000억원(18.1%)이나 급증했다. 전체신탁재산 수탁고에서 특정금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8%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탁업자들의 적극적인 영업과 MMT 등 투자대기자금 성격의 자금유입 등으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6월말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57개사로 은행 20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5개사가 신탁업을 영위 중이고, 전업신탁사인 부동산신탁회사는 11개사다.57개사의 총 수탁고는 작년 말보다 32조원(7.8%) 증가한 440조9000억원이고, 업권별로 은행권의 수탁고가 19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부동산신탁사가 146조1000억원으로 33.2%를 차지했고, 증권사(22.9%), 보험사(0.3%)가 뒤를 이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