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채 발행계획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1일 30년 만기 국고채가 첫 발행된다. 발행금리는 3.05%와 3.08%로 결정됐다. 이달 발행물량은 4060억원이며 다음 달에는 3940억원을 발행해 두 달 간 총 8000억원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30년 만기 국고채 첫 발행 기념행사를 갖고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아무리 선진국이라해도 초장기 국채는 발행하기 어렵다"며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1년 미만 단기국채는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초장기 국고채 발행으로 3년물, 5년물 등 단기 채권위주로 형성돼 있는 채권시장이 장기 채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0년물 발행으로 선진국처럼 안정된 국채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봤다. 30년만기 국고채 인수단인 BNP 파리바는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영상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30년물 국고채 발행이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시킨다는 우려가 병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발행시장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과 유통시장에서의 금리체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세분화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통시장 발전에 발 맞춰 등록발행, 이자지급 등 국채사무 처리 위주로 법과 제도가 형성돼 있다며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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