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당정은 오는 8일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에서 금융소득과 자본거래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대부분 반영키로 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메어트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황실성이 장기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원의 투명ㆍ양성화 강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 사안의 검토 등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생고가 심해지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책 수단에는 세제, 예산, 금융이 있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때 여러가지 제대로 못한데 대한 부담과 경제위기가 겹치다 보니 일반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며 "각국이 취한 세계 경제위기 대응책이 성과가 떨어지며 다시 장기 침체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세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챙길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은 총선공약에 따라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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