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 3불(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중소기업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이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3불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이 된 2007년 이후 거의 매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의 산업단지와 시장 등 중소기업인이 모인 자리에 빠짐 없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에게 3불 문제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거둘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일부까지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눠 갖자가 아닌 정당한 대가 달라는 뜻이다.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이해 관점에서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적 이해관점의 경제민주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과 매출 확대 등에 따른 소득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런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높은 소득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 법ㆍ제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방식 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호장치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되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나 한시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