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절반, 하루 1번이상 교통법규 위반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불법주·정차, 꼬리 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으로 연간 4조4560억원 비용 발생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하루에 1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운전자 중 절반가량이 하루에 1회 이상, 30%는 하루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운전자의 47.8%로 집계됐다.김원호 연구위원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서울시내 교통 혼잡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3000억 원에서 2008년에는 7조 2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법운전은 불법주·정차, 꼬리 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순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불법 운전을 하면 개인차원에서는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운전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불법주·정차 4조 3565억 원, 꼬리 물기 718억 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 원 등으로 연간 4조 456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 도입과 같은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