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서민주거·전월세 안정에 무게

국토해양부 ‘2012 주택종합계획’ 뭘 담았나

정부가 7일 내놓은 ‘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큰 뼈대는 ‘보금자리 공급’이다. 분양보다는 전세임대나 사회취약계층 주택 등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5·10 후속 대책으로 나온 이번 공급계획은 일단 ‘주택보급률’ 중점을 뒀다.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주택 45만호 인허가 계획과 함께 35만화가 입주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 인허가 계획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도 1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은 이번 종합계획 발표를 포함해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잡았고 이 가운데 9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주택공급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1분기 서울지역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6만9000㎡가 감소했다. 특히 서울지역 감소세가 가장 높았다. 주거용 건축물은 지난해 대비 157만6000㎡(16.5%)증가했지만 서울은 136만9000㎡(50%), 수도권이 86만3000㎡(17.5%)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243만8000㎡(56.2%)로 크게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 허가면적이 52만㎡(9.4%)줄어들었지만 허가동수는 50동(5.5%)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아파트 선호도가 대형이나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출구 전략이 유효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보금자리도 하반기 재개이번 주택 계획 물량은 45만1000가구다. 지난해 55만가구 대비 18%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와 시장 상황, 그리고 지난해 인허가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25만3000가구를 내놓는다. 지난해보다 7% 줄어든 수치다. 지방은 19만800가구로 역시 28.8% 감소했다. 반면 임대 주택은 지난해 6만7000가구 보다 70.2% 늘인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총 15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승인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9만500가구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 공급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3만200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10만가구를 만든다. 또 민간 참여가 허용돼 민간업체도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10만8000가구다. 그동안 중단됐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보금자리주택도 하반기에 다시 재개된다. 올해 수도권 2곳을 지정하고 규모는 중소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 신정4와 오금지구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보금자리 지구가 주택분양에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지구(912가구)와 서초지구(1082가구)가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3년)과 거주의무기간(4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혹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 수립후 입주까지 2~3년이 걸리고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착공물량은 임대 4만5000가구, 분양 4만5000가구 등 총 9만가구다. 민간에서 31만~34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서 총 40만~43만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이 늘어나 지난해(33만9000가구)보다 늘어난 35만2000가구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자금도 주택기금 17조4464억원과 재정 2508억원을 포함해 총 17조6972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 지원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계획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이 목표다. 이번 발표는 5·10 대책의 후속편인 셈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에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등도 추진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전세임대 공급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와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과 전문 인대관리업 육성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 임대해주는 전세임대 공급도 늘린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전세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감정원으로 지정하고 조사방법과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월세 증가 부분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 벌이고 있는 월세가격동향 조사를 지방도시로 확대한다. 위탁관리 리츠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상 주택시장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시장에 안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