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태조사…39곳 중 30곳 규정위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주유비로 사용하는 등 규정을 어긴 어린이집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중인며, 이 중 39곳에 대한 중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어린이집(민간)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하고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3200만 원을 착복해오다 적발됐다. 또 ○○어린이집(가정)은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해 보육료 약 200만 원 과다청구했다. ○○어린이집(민간)의 경우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개인적으로 주유비로 쓰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다 적발됐다.어린이집의 주된 규정 위반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ㆍ건강ㆍ위생 미흡 등이었다.이번 조사는 국공립 어린이집 1곳, 법인 2곳, 민간 14곳, 가정 22곳 등 총 3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내용이 없는 곳은 국공립 1곳, 민간 4곳, 가정 4곳이었다. 39곳 중 30곳이 한 가지 이상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이다.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또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을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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