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中, 여전히 모든 변수에 우선하는 이유
김한진 골드메이커 필진
◆아직 쓸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중국 : 불황에 대한 저항력중국경제의 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쓸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자체산업의 고도화와 소비의 구조적 확대라는 넓은 시야로 바라볼지, 아니면 단순히 낮은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순환적이고 선진국에 종속적이며 내부모순이 더 많은 국가로 치부해 볼 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수요를 선도해 창출하는 국가로 볼지, 아니면 세계수요를 겨우겨우 뒤쫓아 가는 수요추종형 국가로 볼 지가 중요하다. 이상하고 신비로운 신흥국 경제, 중국에 대해 더욱 분별력이 요구되고 방향성을 재확인해야만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지역별 혹은 미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꺼지고 고정투자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를 중국경제의 거시적인 한계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일부 사금융의 위험 등을 중국경제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가령 중국 지방개발공사 대출의 대부분이 국가주도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개발은행(CDB)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바, 지방재정위험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관론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다시 허용해 줌으로써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 취약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보인 바 있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아직 45% 미만 수준이다. 더욱이 중국의 전체 대외순부채/GDP비율이 1990년대 18%보다 낮은 9% 내외로서 최근 중국의 채무위기 및 경착륙 우려는 다소 과장되었다는 판단이다.[그림1] 중국 및 신흥국의 거시건전성과 불황저항력
◆선진국의 적절한 경기둔화로 인플레 억제"선진국 경기의 적절한 고전은 역설적으로 중국경기를 더욱 강하고 오랫동안 고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언뜻 들으면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향후 상당기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이전 수년 동안의 성장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재정지출의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통화정책의 여유도 없거니와 정부와 가계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조정(deleveraging)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적절한 저성장 기조는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에 브레이크를 걸어 줌으로써 신흥국의 성장 사이클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줄 것이다.한편 중국경제에서 통화긴축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동북연안 지역의 자동차 판매증가율, 주택 판매증가율, 은행 대출증가율, 통화증가율 등은 이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내년 중 중국정부의 긴축강도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품가격이 안정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인플레 압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인 물가안정으로 통화긴축 압력이 상당부분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국경제를 멈춰 세울 정도로 심각한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중국의 물가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금융정책에 좀더 여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세계수요의 진정한 견인차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만한 시기다.◆글로벌 자본, 투하자본수익률 높은 중국으로 이동중국경제는 향후 상당기간 선진국의 제한된 경기순환 속에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자원과 자본은 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쫓아 성숙된 선진국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배분은 양대 진영의 성장을 더욱 차별화시키고 양극화시킬 것이다. 선진국이 점차 비선진국이 되어 가고 신흥국이 점점 선진국이 되어 가는 이치는 세계경제의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구간별로는 양대 진영의 경기가 모두 좋을 때도 있고 모두 나쁠 때도 있을 것이다. 2009년에는 모두 나빴고 2010년에는 모두 좋았다. 2011년에는 양진영의 성장률이 모두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선진국은 많이 둔화되었고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약간만 둔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폭 넓게 연결하고 종합해 보면 선진국은 확실히 체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반면 신흥국은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구현하며 국부를 쌓아가고 있다.[표1] 2012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신흥국에 의해 견인될만한 이유
◆지역간 절묘한 교차성장 모델우리가 생각하는 향후 중국경제의 모습은 전국의 동시적인 고도성장이 아니라 지역간 절묘한 교차성장 발전이다. 2015년까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12차 5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강한 중국, 잘 사는 중국의 건설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단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도시화, 내륙개발, 첨단산업 육성 등이다. 최근 3년간 동북연안 대도시들의 성장률은 평균 10% 내외였으나 이들 지역의 성장세는 앞으로 이보다 둔화될 것이다.반면 내륙의 거점도시들과 새롭게 지정되는 신구지역의 도시들은 앞으로 10년간 연 10~1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내륙과 동북연안 성(省)들의 고정투자증가율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2005년과 2006~2009년의 투자증가율 갭을 보면 내륙지역은 13~17% 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동북연안 지역은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 퍼센트 포인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경제 성장의 주력 포인트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부동산 투자와 설비투자, 도시화(주변인구의 도시유입),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 등이 바로 중국내 저개발 지역(내륙도시들)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이다. 상해 푸동신구(1990년 지정)와 천진 빈해신구(2006년 지정)에 이어 새롭게 신구(경제발전 특구지역)로 지정된 곳은 내륙지역인 중경 양강(2010년 5월 지정)과 서안(2011년 6월 지정)지구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륙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여부를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임에 틀림없다.[표2]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 담긴 그림 : 소비고도화와 산업고도화
◆지도부 교체 전후 산업고도화, 내륙개발정책 강화될 듯한편 중국은 5년 만에 2012년 10월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될 것이며 2013년 5월 전인대를 통해 새 행정부가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지도부의 교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기, 양적 성장기, 동북연안 일변도의 1차 고도성장기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질적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지도부 교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한 단계 더 질 높은 경제도약을 구상하고 지향하고 있다.또한 거대한 인구, 광활한 국토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국가경영을 위해 내륙중심의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주변국가들에게 더욱 광범위한 대중국 교역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은 2012년 한 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축소,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을 경기에 단단히 장착하는 작업에 더 몰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윤곽이 뚜렷해지는 것은 그들의 산업고도화와 소비고도화이다. 주변국들에게 또 다른 장기 먹거리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그것을 기회로 살릴지 위험요인으로 삼킬지는 기업들의 몫이다.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부사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부사장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부사장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