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심의 전담팀 신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1일 방통심의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새로 만드는 내용 등의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통신심의국 아래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엔 또 심의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적 소송 대응을 돕는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제 개편이라는 입장이지만, 비판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언론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방통심의위의 직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최근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무리한 발상이며,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위원회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려는 것일 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