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삶의 질 향상보다 재정여건 악화시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절약을 통해 복지 확대’라는 운용방침안이 담겨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박 시장은 우선 본인부터 솔선수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책정해놓은 79억원의 업무추진비를 9200만원 삭감했다.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오찬과 만찬을 겸한 회의는 도시락 식사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언급했다. 시장 의전차량도 3대에서 2대로 줄어든다. 교체대상 승합차 매입 계획 취소로 5000만원이 절감될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추가된 복지예산은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축소·유보에서 나온다. 박 시장은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울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이로써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된 사업 및 미착수사업은 추진이 잠정 보류된다. 이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업조정회의’의 심사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기투자비 551억원) ▲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원·기투자 설계비 45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3300억원) ▲강변북로 확장(총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원)는 사업시행 유보 대상에 선정됐다. 4326억원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과 2026억원의 IT Complex 건립사업도 조정대상에 올랐다. 이와함께 서울시 시정홍보예산은 2011년 대비 56억원, 2010년 대비 332억원 줄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건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38기동팀을 보강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탈루세수 방지, 체납징수 강화로 증수율 3%를 올려 2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구체적인 감축안보다 감축 목표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꾸려놓은 복지예산과 비교했을때 대형 토건사업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며 “예산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해가며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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