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시장 너무 조였나? 정책 변화 조짐

중국, 주택시장 규제도 풀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그동안 조이기만 했던 주택시장 규제 고삐를 느슨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1주택 이상 소유 제한, 주택 구입시 계약금 요건 강화 등 주택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는 잡혔지만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NYT)는 12일 중국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주택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주택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관심을 옮기면서 주택 시장 '버블'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스마오부동산, 비구이위안, 화룬부동산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 뿐 아니라 위앤양부동산, 진디부동산 같은 중소규모 개발업자들까지 주택 시장을 벗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부동산업계에서는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가 올해 1조위안(약 157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자가 단행된 7400억위안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지난해 말 중국 보험업계가 자산의 10%를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버블'을 피할 수 없게 된다.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간 손실을 보기 쉽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도 연간 임대료 수익률은 4~6%에 불과해 수 년전 10% 이상 하던 것에서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1년 대출금리가 6.56%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 빚으로 투자에 나섰다간 손실을 볼 수 밖에 업다는 얘기가 된다.'풍선효과' 부작용이 나오고 중국 주택시장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자 광둥성 포산시는 11일 중국 도시중 처음으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단행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규제를 한지 6개월 만이다.포산시 정부는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1가구 다주택 소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투자 장애물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포산시는 1㎡당 7500위안(약 1177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해 2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포산시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라면 그 금액이 얼마냐에 상관 없이 포산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 투자자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현재 1가구 2주택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도시는 포산시를 포함해 모두 40여곳. 업계 전문가들은 포산시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멈췄고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조만간 조였던 시장을 다시 느슨하게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다.중국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China Real Estate Index System)에 따르면 중국 전역 100개 도시의 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9월 주택 평균 가격은 1㎡당 8877위안(약 164만원)을 기록해 8월 8880위안 대비 0.03% 떨어졌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