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대한주택보증 PF 대출보증, 대형건설사·수도권에 쏠려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보의 PF 대출보증 승인액 690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5790억원이 시공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승인됐다.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 한도 차등 때문에 PF 대출보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PF 대출보증이란 사업자가 PF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주보가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대주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보증한도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늘렸고, 건당 보증금액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보의 PF 대출보증 건수 6건 중 5건이 시공순위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에 집중됐으며, 사업장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애당초 대주보가 PF 대출보증의 신청 대상을 최근 3년간 5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건설사 중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권 의원은 “현재 대주보의 PF 대출보증은 정작 꼭 필요한 건설사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주보가 신청 자격을 완화하거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차등을 철폐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