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012 예산안 발표..재정적자 150억유로 감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유럽 재정위기 '도미노'의 다음 표적으로 지목받는 프랑스가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감축하고 연소득 50만 유로 이상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는 28일(현지시간) 지출 감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적자를 내년 말까지 150억 유로 줄여 GDP 대비 4.5% 수준으로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가 공공부문 지출을 전년 대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예산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를 위해 120억 유로의 세금인상과 비용절감을 단행하기로 했다.세금 인상은 연간 소득 5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일시로 3%를 매기고 부동산 투자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공공지출이 축소될 것"이라면서 부채 감축이야말로 '불가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출 삭감은 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3만4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해 달성하기로 했다. 　페크레스 장관은 "집권당 일부 의원들이 소득한도를 낮춰 주변국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닥 요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7%에서 내년에 4.5%, 2015년에는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6.3%에서 내년에 55.8%로 하락하고 국가부채 규모도 GDP의 87.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은 2012년 GDP의 44.5%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75%로 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