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카드사 수수료체계 재점검해야'

카드 발급기준 강화·사회공헌 확대 등 요구사항 제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들에 가맹점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권 원장은 3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CEO들을 불러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수수료율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 카드업계는 200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가맹점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카드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맹점, 특히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리볼빙서비스 축소, 카드론 승인기준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이 최근 카드 발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사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카드남발이 안 되도록 카드신청인의 소득 및 금융채무 등을 감안하여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하고, 회원의 이용한도 부여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네이트, 농협 등 최근 금융회사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규모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CEO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권 원장은 "해킹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T보안 인력·예산 지원 등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카드발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고객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리볼빙서비스 금리, 신용카드 연체금리, 해외사용 환가료 등 불합리한 비용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5.9∼28.8%)가 적용된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의 경우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연체금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17.9% 이상)의 2단계에서 21.9%(17.9 %미만), 25.9%, (17.9∼21.9%미만), 29.9%(21.9% 이상)의 3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세분화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 해외사용시 통상 이용금액의 0.1%~1.0% 선에서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 역시 부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폐지하고,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 주도록 지시했다.카드사들의 사회공헌 의무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 및 카드회원과 함께 상생(相生)한다는 자세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라"며 "여신금융협회에 설치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서민 및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