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비현금성 그리스 담보 제공 논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유로존 정부가 부동산 등 비현금성 그리스정부 자산을 구제금융 담보로 제공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최근 핀란드와 그리스가 타결한 현금 구제금융 담보협상을 두고 유로존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리스와 재무부는 지난 16일 2차 구제금융의 담보조건들을 합의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그리스는 핀란드의 구제금융 지원금에 대한 담보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핀란드 국고에 예치하는 대신 핀란드는 이 현금에 이자를 제공하고 위험이 낮은 장기자산에 투자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금을 갚지 못하면 핀란드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로존 국가들도 핀란드만 예외적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와 핀란드의 담보협약이 일순위로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우선 채권자' 지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이 협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로존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현금과 금 등 그리스의 유동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일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현금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현금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데에도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우선 그리스가 소유한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민영화를 위한 매각대상에 할당돼 있으며 그리스의 부동산법이 워낙 복잡해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그리스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국가들의 반대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나 핀란드는 그리스에 대한 담보제공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23일 "그리스와의 담보협약으로 구제금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담보제공 요구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무디스는 이에 대해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담보요구가 이어질 경우 그리스를 디폴트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