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한 2.4조달러 상향 및 향후 10년간 2.4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김영식 기자] 두달여를 끌어오던 미국의 국채발행 상한 확대 및 적자폭 감축 협상이 마감시한인 8월2일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과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국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타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 온라인판은 3단계에 걸쳐 모두 2조4000억 달러의 국채 발행 상한 확대 및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폭을 감축하는데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4조3000억 달러인 미국 국채 발행 상한은 16조70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와 유동성 호전에 힘입어 달러 가치와 유가는 강세로 돌아섰으며 금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4분 현재 엔ㆍ달러 환율은 77.77엔으로 지난달 29일 76.76엔에서 크게 올랐으며, 스위스 프랑은 달러당 0.7933 스위스프랑으로 0.0078 프랑 떨어졌다. 또 달러ㆍ유로환율은 유로당 1.4398달러에서 1.437달러로 내렸다. 이와 함께 S&P500 지수 선물은 16.70포인트 오른 1308.30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79포인트(1.5%) 오른 1만2267을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지수선물은 2392.00로 32.75포인트 올랐다. 달러화 강세로 금 즉시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1.0% 하락한 온스당 1612.45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합의는 미 상원 및 하원의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가능성 및 하원 강경 균형재정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일정등을 감안할 때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스탠다드앤푸어스(S&P)등이 밝힌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10년간 4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폭 감축이라는 가이드라인에는 못미쳐 부분적인 등급하향이 뒤따를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무디스와 피치 등 나머지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국채발행 상한 확대에만 합의하면 현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에 단기적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세 및 실질적인 적자폭 감축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추후 과제로 미루고 있어 미국 정계에서는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김영식기자이공순 기자 cpe101@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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