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지난해 그리스에 제공키로 약속한 1100억유로 구제금융 중 5차분 집행을 승인하면서 그리스가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오는 11일 회의에서 확정키로 한 2차 구제금융 계획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미루면서 2차 구제금융 집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유로존 재무장관, 구제금융 5차분 제공키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구제금융 5차분인 120억유로 가운데 유로존이 부담하는 87억유로를 오는 15일 그리스에 지급하기로 2일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8일 예정된 회의에서 나머지 33억유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당초 3일 브뤼셀에서 회동해 그리스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대신 2일 저녁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구제금융 5차분을 받으면 7~8월 만기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돼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29일 5개년 재정긴축안을 담은 중기재정계획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매각법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해 5차분 집행과 2차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했다.◆2차 구제금융 결정시기 9월로 미뤄= 그리스가 구제금융 5차분을 지급받으면 8월 만기 도래되는 59억유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디폴트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리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2차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차 구제금융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들의 참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당초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2차 구제금융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회의 후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2차 구제금융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참여 양식 및 규모를 세세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구제금융 방안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인 국채 교환과 유로존·IMF 등의 추가 대출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 민간투자자들의 국채 교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지난달 30일 토머스 비제르 오스트리아 재무부 경제·금융국장에 따르면 2차 구제금융의 70%를 민간투자자와 유로존이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IMF가 지원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와 그 다음으로 그리스 채권이 많은 독일은 보유 국채 중 70%를 다른 국채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만기도래하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는 30년 만기 국채로, 20%는 EU가 보증하는 우량 국채로 각각 바꾸고 남은 30%는 현금으로 상환 받는 내용이다.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2차 구제금융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은 그리스가 약속한 긴축안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당초 올해 정부부채를 지난해의 GDP 대비 10.5%에서 7.4%로 감축한다는 목표였으나 9.5%로 감축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U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는 지난해의 143%에서 158%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긴축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