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판매와 관련해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케이블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OTS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해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시청자 이익 증진 및 방송산업 균형 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행위를 제시했다. 협회는 "KT가 OTS를 통해 위성방송서비스 관련 가입자 모집 및 계약체결부터 콘텐츠 구매 및 계약까지 관여하는 등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자회사에 수익 배분을 해주는 형태의 '월권 행위'를 했다"면서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