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중국 투트랙전략은 U턴과 J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이슬람채권법 도입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질적성장으로 전환키로 한 중국의 막대한 자금(차이나머니)유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에 중국의 투자를 참여시키고 중국기업,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진출 해외기업의 한국진출을 위한 U턴 및 J턴 전략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8일 본지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중국자본투자유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임금상승, 세부담증가 등 환경변화에 맞춰 U턴ㆍJ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U턴 전략은 대중국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 시 외국인투자(FDI)기업에 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 J턴 전략은 중국에 투자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을 한국으로 투자선을 전환시키는 FDI 유치 전략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투자철수의 경우도 포함한다.중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2.6%씩 가파르게 인상돼 1999년 9875위안(약 170만원, 현재 환율기준)에서 2009년 3만 2244위안(약 554만원)으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1억 위안 투자 시 783명을 고용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중 고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본기업보다 정확하게 2배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사업의 철수, 제3국 이전 또는 국내로의 복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상의가 중국 진출 기업 222개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89%가 저임금 매력이 이미 사라졌거나 늦어도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고 99.1%가 중국 임금상승 속도에 대해 매우 빠르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이어 총생산 5조달러, 외환보유고 2조달러의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현재 지지부진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또는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FDI를유치하려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국의 투자확대도 기대된다는 것.중국 국부펀드로 알려진 중국투자공사(CIC)의 한국 법인 설립을 유도하거나 대한국 직접투자 업무를 전담 및 대행할 기업을 한국에 설립해 중국에 의한 FDI 유치 및 한중 투자협력 강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대한국 투자로 연결하는 데에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해외투자에 따른 초기단계의 거부반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을 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9년 1억6000만달러로 중국 전체 해외투자의 0.3% 수준에 그쳤으나 2∼3년 내 중국의 한국 투자는 해외 국가 중 최대가 될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중일 3국간 투자협력 프로그램 개발,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