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은기자
도시형생활주택 보급이 확산일로다. 2010년 상반기(1~6월)에 인허가물량은 3944가구에 머물렀지만 이후 하반기에 크게 늘어 총 2만529가구를 기록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난에 빨리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월세대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실제 전세로 고통을 받는 3~4인 가구를 수용하기에는 비좁아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 문제점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이름도 생소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도입한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12~50㎡에 해당하는 원룸형과, 85㎡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도시지역에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최근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서 자금회수가 빠른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목하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추세다.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상반기(1~6월)의 3944가구에 비해 하반기에 크게 늘어 한 해동안 총 2만529가구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에 4264가구로 가장 많았고 12월도 3520가구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기존 30㎡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됐다. 신혼부부 등 2인가구 이상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다. 대출금액 산정요건 가운데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표준공사비도 상향조정했다. 올해 말까지 연리 2%의 저리대출 지원도 운영한다.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실제 전세로 고통을 받는 3~4인 가구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룸형의 경우 50㎡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나 20㎡이하의 초소형이 전체공급의 96%를 차지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분양수익을 높이려면 초소형으로 잘게 쪼개 환금성을 높이는 편이 유리해서다. 가구수 제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은 현재 국토위를 계류중이다.그밖에 시공 안전성과 기금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제 완화로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가 30가구 이상 지을 때도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은 수익성을 높이지만 입주 뒤에는 민원의 소지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원룸형의 경우 60㎡당 1대, 상업 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를 만족하면 된다.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이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과 대비된다.한편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확산일로의 전월세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7039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2010년 12월 인허가 누계치인 9906가구 가운데 이미 준공된 797가구를 제외한 수치다.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물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돼서 2012년 1만5000가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