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이대로 가면 2013년 고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오는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마이너스로 돌아서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는데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3.8조~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또한 모성보호급여는 같은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1.6%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6~20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9.7%에 달해,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며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