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고용전략 2020' '재탕 삼탕 수준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3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이라며 비판했다.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영역에서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전향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문제는 기업의 편의를 추구하는 점들이 눈에 확 띈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실업문제가 계속 방치된 과정으로 가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도 결과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면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도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파견노동자를 늘리고 기간제 등의 요건을 완화해서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앞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해 임기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과 초단기근로자들을 합치면 사실상 실질실업률은 12%를 육박한다"고 꼬집었다.전 대변인은 "곡가고용전략 2020은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단기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2020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