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직윤리지원관실·국세청 밀월 밝혀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세청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질타했다.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원이첩, 제보자료 이첩, 조사자료 통보, 민원서류 이첩 등을 주고받았다.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 정부와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 정부 관계자 및 현 정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이외에도 국세청과의 유착을 통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타겟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원으로 이첩되어온 서류 중 유일하게 제대로 열람이 가능했던 문건을 보면 특정 민간인 A씨가 '법무 법인'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 B씨에 대해 '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탈세를 해왔다'며 '세무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40~50페이지에 이르는 전문적 문건이다"며 "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전병헌 의원의 자료요구에서 '총리실로부터 받은 탈세제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또 전 의원은 직접적인 타겟형 민원이첩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조사하고 나타난 비위사실 적발을 통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국세청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통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기업에게도 5년간의 각종 불이익과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 정부 관련 기업들에게 보복성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의혹 특히 TK인맥과 관련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훌훌 털고 가야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세무조사 내역 공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세무조사 내역 공개 등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해명을 통해 4대 권력기관으로 민간인, 민간 기업을 강압했다는 의혹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