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 사업 당초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변경 계획도 모습
LH의 빚으로 2기 신도시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축소와 보류에 대한 소문이 돌긴 했지만 이 곳 주민들은 ‘설마’했다. 아산신도시는 1998년부터 12년간 재산권 행사제한은 물론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 이주를 위해 살 집과 생계를 위한 대토용 농지구입, 공장을 옮긴 기업 등 해마다 많은 이자를 내며 땅 보상만 기다려왔다. 하지만 사업취소 아니면 5년간 사업보류가 될 것이란 소식에 보상시기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듯 놀랐다.탕정지역 주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1200억원에 이른다. 탕정농협 850억원, 새마을금고 100억원, 제2금융권 200억원. 여기에 자료공개를 않고 있는 KB 등 제1금융권까지 합하면 부채액은 훨씬 넘는다. 아산시 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류인범)는 15일 오후 탕정농협 2층에서 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와 LH가 아산시에 신도시 2단계사업 축소계획공문을 아산시에 보낸 데 대해 울분을 나타내고 2차 지구 전체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충남 22개 사업중 미착수 15곳도 ‘술렁’= 이런 혼란은 LH가 벌이는 전국의 개발사업지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LH가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138개 개발사업지구 중 절반 가까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상사업지구가 공표돼버린 탓이다.충남지역의 경우 아산탕정지구를 합쳐 22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엔 ▲신월지구 보금자리 ▲성환지구 보금자리 ▲성환매주지구 도시개발 ▲천안아산신도시개발2단계 사업 등 4곳이다. 아산시엔 ▲탕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들어있다. 또 홍성에선 ▲소향지구 택지개발 ▲오관지구 역사문화거리조성 ▲고암지구 신역세권개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된다. 당진은 ▲대덕수청지구도시개발 ▲당진우두택지개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이밖에 ▲공주 월송임대주택단지조성 ▲보령 명천지구 ▲서산 석림2지구 택지개발 ▲논산 내동 2지구 ▲계룡 대실도시개발 ▲부여 규암택지개발 ▲서천 고령자임대아파트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개발 ▲태안 국민임대 평천 3단지 등이 들어있다.이 중 실시계획이나 지구지정 뒤 아직 땅 보상을 하지 못한 곳은 15개 지역에 이른다. 취소, 축소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들 지역에선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이 선 뒤 오랜 기간 사업이 늦어지면서 재산권행사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계룡시 대실지구의 경우 20여년 전에 152만2216㎡에 6373가구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에 와서야 보상계획이 섰다. 그리곤 아직까지 LH에서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계룡시의회 이재운 의원이 지난 1월 대전 둔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청본부 정문 앞에서 대실지구사업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br />
계룡시장 선거때면 대실지구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저마다 공약, 주민들은 기대만 걸어왔다. 지금의 이기원 시장도 대실지구 해결을 아뜸 공약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2009년 9월 보상계획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뒤 LH에서 이날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 7년 된 계룡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안 지사의 도움을 요청했다.충남도에서도 오랜 기간 사업이 멈춘 ▲아산만권배후신도시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에 대해 우선 보상추진 뒤 단계적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충남도는 축소나 지구지정 해제가 돼도 지역민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도 내놨다. 이에대해 LH는 9월 말 재무개선특별위원회 개최 후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 국책사업을 포함한 41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개발사업들이 LH결정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