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제조업체 판매 장려금도 규제

다음주 규제안 발표, 통신시장 '파란'

[아시아경제 명진규 조성훈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주 휴대폰 보조금 제한 지침을 내 놓을 계획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집행하는 보조금만 제한을 두려했지만 휴대폰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도 포함하기로 최종결정 돼 통신업계에 파란이 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고위 관계자는 14일 "단말기 대당 보조금 제한, 현금과 과도한 경품이 지급되는 행위를 막는 행태 규제와 함께 휴대폰 업체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규제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휴대폰 보조금 제한 지침은 이동통신사가 수년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고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업체들은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매겨놓고 선심쓰듯이 수십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내 놓아 실제로는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판매 장려금을 아예 없애 출고가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이 없도록 실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출고가로 매겨져야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정상화 하기 위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 기준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휴대폰 한대가 판매될 때 이통사가 내는 보조금과 휴대폰 업체가 내는 판매 장려금을 따져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대당 27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을 금지하고 휴대폰 판매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격에 준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