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들 내년 예산 편성 '빨간불' 들어와

부동산 취,등록세 급감, 세수 전망 불투명...세출 예산 잡기 불확실...구청마다 대책 마련 비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며 부동산 가래가 줄면서 부동산 취,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의 내년 예산 편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지불 유예(모라토리엄) 방침 발표와 51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서울시 금고 상태 등이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큰 걱정을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5개 서울시 구청들도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등 불요 불급한 예산 외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현재 추진중인 157개 사업(예산규모 834억원)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재득 구청장 지시로 각 과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부구청장 주재로 재검토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우선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과 효과적인 학교교육 경비지원,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 자본이전 경비가 다시 검토되며 행사, 축제성 경비의 사전 통제 강화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소를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를 철저히 분석, 사업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도 최근 박종용 부구청장 주재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작업을 마쳤다.　박 부구청장은 최근 기자에게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면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큰 애로가 예상된다"면서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 기획예산과는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부분을 집중 조명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세수 추계가 불투명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비단 이들 구청만의 사정이 아니다.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다.서울시도 세수가 불투명해 구청들에 대한 교부금 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구청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루속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