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상반기 2568억원 흑자,, 보조금 효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보조금 조기 지급과 연말정산 선납 등 부수적인 효과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등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동안 보험료 수입 등으로 17조2965억원을 벌어들인 가운데 보험급여비 등으로 17조 397억원을 지출, 2568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현황은 '상처뿐인 영광'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건보는 4911억원의 국가보조금에 연말정산 선납액 335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제외할 경우 5694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이 같은 재정 여건 악화는 날로 치솟는 의료비에 기인했다.건보 월별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5월 3981억원의 흑자를 유지했지만, 6월 1413억원의 적자로 전환해 흑자폭이 상당부분 줄었다. 6월 적자 발생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다 월별 보험급여비가 2조9030억원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건보 측은 올 하반기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만큼 재정여력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건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총 수입이 전년 보다 9175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총 지출은 1조8765억원이 늘어날 만큼 구조적인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며 "예산에 배정된 2조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액 3조9123억원 가운데 62.6%인 2조4473억원이 집행됐으며, 담배증진기금도 1조630억원의 배정액 가운데 47.1%인 5012억원의 지급됐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