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인정해 줄 수도”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시험 대체프로그램 마련이 상황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외부의 회유가 전혀 없이 (학생이 시험을) 안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일부 시·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을 교과부에서 허용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다만 그는 “시험을 평가를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광 정책관은 현행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학력격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면서 “3% 정도 표집 시험을 시행하면 30회 이상을 돌아가야 한 번 기회가 오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우수한지, 어느 학교가 부족한지를 찾으려면 전체를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또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련시행령,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권한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제고사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