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저출산, 고령화 향후 5년이 고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분야 핵심과제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수립 ▲서민생활 안정지원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이용 합리화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그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1차계획의 틀을 바꿔 일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령화 부문은 잠재적인 노인계층인 베이비붐 은퇴세대의 생계문제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존 저출산 대책이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워킹맘'이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모색 가능성을 내비쳤다.전 장관은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 희망키움통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확대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병.의원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전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다"며 "제도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 적극 나서겠지만,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쌍벌죄 적용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