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63개 중 48개 존치..국가장학기금 폐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 산하의 공공기금 63개 중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현재 4개로 나뉘어진 수계관리기금은 하나로 통합된다.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2009 기금존치 평가' 결과(존치 48, 조건부 존치 7, 통합 5, 폐지 1)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기금존치 평가는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2009년 말 기준 63개 기금 가운데 정비계획이 마련된 2개 기금(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제외한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8개 기금은 설치목적 유효성, 재원의 안정성 등 평가지표에 부합해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존치' 기금 가운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 사업의 재조정 또는 성과지표 개선 등의 권고를 받았다.또 국가장학기금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됐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이 동일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된다. 양곡증권정리기금도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된다.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또는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존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주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정비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금존치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지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한편 공공기금 중 35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산운용평가는 평균 61.6점을 얻어 전년(60.19) 보다 다소 상승한 반면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운용평가는 평균 60.6점으로 전년(64.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