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기 싫다. 아파트 준공 내지 마라'...희안한 민원

건설사-계약자간 갈등 속출...인천 서구 한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입주자-건설사간 갈등 끝에 정식 사용검사 승인 미뤄져..계약자들 분양가 인하 요구에 건설사 '곤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서구청은 최근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에 건설돼 입주가 시작된 I아파트와 관련해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원의 내용은 다양했다. 도로가 인접한 동의 한 입주예정자는 "소음이 심하다"며 방음벽 재시공을 요구했고,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단지 뒷편 절개지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재시 대피공간이 없다는 민원도 있었고, 마감재가 당초보다 저급한 재료로 사용됐고 단지 내 조경도 성의없이 조성됐다는 불만도 있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사연은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인근 검단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인해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를 연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잔금을 냈더라도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가 이하의 매물이 나오는 만큼 분양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반면 전세 입주 예정자들이나 전세 세입자를 구한 일부로부터는 "예정대로 입주하도록 승인을 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구청은 결국 시공사측과 협의해 정식 사용 승인 대신 지난달 31일자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줘 입주를 원하는 경우 예정대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서구청 담당자는 "그동안 마감재 교체나 일부 공사 무료 제공, 조경 특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분양가 10% 인하를 요구한 민원은 처음이었다"며 "추후 사용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승인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입주예정자 동우회 대표 측과 협상 중이며 조만간 정식 사용검사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이 다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번 서구 아파트 사례의 경우 시공사 측이 최근 시공한 일부 조합아파트의 분양가를 깎아 준 것이 계기가 됐다.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도 결국 "입주도 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만큼 분양가를 깎아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최근엔 영종자이, 오륙도뷰 등 입주가 시작된 일부 아파트에서 건설사들과 입주자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건설사들이 잔금을 내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아예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초강수를 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입지가 안 좋거나 지명도가 낮은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건설사들과 입주자들의 갈등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