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민자사업 확대, 중장기 재정부담 커질 수도'

이용걸 '민자사업 관리 모델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민자사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위험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재정 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 정부의 보증 문제가 앞으로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차관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민자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와의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등 그 매력이 반감돼 교통 분야 등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민간으로 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정부는 민자사업의 관리기술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공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이 차관은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간 민자 사업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한편 이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불황이 최악의 상태를 지났고, 재정 등 경기부양책에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