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산업재해 따른 경제적 손실 연 16조 육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노사분규에 의한 것의 약 59배에 달해 획기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5조8000억원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3조원)보다 5배 많았다. 같은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7만1164건으로 노사분규 의한 것(1201건)의 약 59배 수준이었다. 원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이타니 도루 국제노동기구(ILO) 노동보호국장의 말을 인용, "안전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돈을 경비라는 생각보다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인 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선사업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년~2008년 동안 산업재해자는 늘고 있지만 요양환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5년간 재해자 및 요양환자 명수와 증감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환자는 9만5806명으로 2004년 8만8784명, 2005년 8만5411명, 2006년 8만9910명, 2007년 9만명 등 점차 늘었다. 반면, 요양환자는 지난해 4만4486명으로 2004년 37.4%에서 31.7%로 급감했다. 원 의원은 "요양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선의 결과라기보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적용으로 요양환자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해석했다.원 의원은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관리해야지 산업재해 통계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줄이기 집중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산업별, 사업장규모별,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