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캠코에 위탁된 국유지, 무단점유 심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변상금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99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3만1751필지, 3175만㎡(약960만평)가 무단점유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캠코가 거둬들인 변상금은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29억원의 부과액 중 661억원에 불과, 49.76%만이 회수됐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도 20만6324㎡(약 6만평)에 달했다.이로 인해 부과액은 8월말 현재 38억어원이나, 납부율은 겨우 5.58%에 불과해 16개 12개 지역이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역시 4673건으로 313억원에 달했다.권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국유지 무단점유 상화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미납에 대해 강제 징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체료 조차 최장 60개월(5년)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어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