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원산지단속정보 활용한 실적은 ‘바닥’

써먹을 수 있는 정보 3232건 중 실제단속은 53건에 그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단속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세관에서 실제 단속한 실적은 바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단속보조요원 139명이 지난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모은 원산지표시 관련정보 5603건 중 3232건을 업무에 활용했으나 실제 제재를 가한 건 5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조치를 취한 53건 중에서도 25건만 마무리 됐고 나머지는 제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수집인원과 정보범위, 내용 등이 많은 서울세관의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김 의원은 “수집정보를 이용한 적발실적이 낮은 건 원산지 단속보조요원이 현장에서 모은 1차 정보를 추가 분석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활동시작일이 지난 7월1일이란 점을 감안해도 추가정보 분석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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