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조사본부 보고문건은 명백한 정치사찰'

김영우의원 장관보고문건 입수 추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조사본부의 정치권과 민간사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의원이 6일 국정감사에서 입수문건을 바탕으로 한 질의에서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분위기, 국회의원 출사 인사 등이 담긴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장관에 보고했다”며 “이것은 군 범죄수사와 관련없는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국방 조사본부의 이런 형태가 국방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속해있는가"며 집중 추궁했다. 또 “이런 사실은 명백한 국방부의 사찰”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대통령의 홍보분야 업무조정, 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는 인사,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 인사’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당 김동성의원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임무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본부장은 파면감이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안규백의원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따지며 "정치영역을 넘어선 정치 사찰”이라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국방부 윤종성 조사본부장은 “조사본부는 사찰은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고 말하며 “단지 첩보수집은 본부의 임무이며 언론과 요원활동,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 취득하고 있다”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국방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러 곳에서 떠도는 것을 수집한 것이며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아직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임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첩보는 통제하겠다”고 답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