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철도 등 대규모 신규사업 없어 전체 한도액 감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도 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규모가 7개 사업 분야 3조6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0년 BTL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BTL 사업 규모는 3조5788억원으로 올해 6조5465억원보다 45.3% 줄어든 규모다.
2010년 BTL 사업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의 경우 부전~마산, 대곡~소사 등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3억3569억원)이 포함돼 BTL 사업 한도액이 컸으나, 내년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이 없어 전체 한도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다만, 류 실장은 "철도사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BTL 사업 한도액이 3조2000억원으로 다른 분야 사업의 내년 한도액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학교, 군(軍) 주거 시설, 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조기확충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내년 BTL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구체적으로 노후 초·중등학교의 신·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1조1000억원이, 과학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한 연구중심 대학 건립(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3473억원이 투자된다.또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자 숙소 등 군 주거시설의 현대화 사업 투자 규모가 올해 8283억원에서 내년 1조5595억원으로 늘어나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거 보급확대 사업에 내년에만 2217억원(220㎞)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BTL 사업을 통해 전국의 불량 하수관거 8200㎞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청주 문화센터), 전문과학관(김천, 천안), 도서관(부산 동래) 등의 건립에 10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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