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SM 출점속도 제한할 것'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헌법상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SM 출점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SSM 규제를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히며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전통을 보존하거나 안전 문제에 위협이 될 경우 허가제 요소를 가미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전통재래시장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며 "또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장들이 SSM 출점 문제에 대해서 등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꼭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