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4426명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7조9364억원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10억원 이상 체납액은 2004년 4조6881억원에서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07년 3조1174억원, 지난해 3조521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이 2225억원이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국세청이 이 기간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04년 0.8%(징수액 397억원), 2005년 1.3%(566억원), 2006년 1.8%(430억원), 2007년 1.4%(435억원), 지난해 1.2%(427억원)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은닉재산 발굴에 한계가 있다"며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안을 개정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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