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내년도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방향과 관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복지 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고,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 80조3000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재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노인 소득 안정 및 건강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부문'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윤 장관은 "내년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진 무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진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부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장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