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공공기관 지원 총보수 합계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297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본급과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 요인 분석' 자료에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3%, 그리고 ▲종전 25만840명이던 정원이 26만3254명으로 늘면서 1.9%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 외 1202명의 인원이 늘어 0.5%의 인건비 증가 효과가 있었고, ▲공기업 평가 대상 확대(14→24개)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전력 등 대규모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률 상승 등에 힘입어 경영평과 성과급이 3.3% 늘어났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이밖에 ▲기타 예산편성지침 위반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도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철도공사의 성과급 지급률은 종전의 295%에서 494%로 높아졌고, 한전은 404%에서 500%로 확대됐다.현재 공기업은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은 기본급의 200%로 두고 있다.그 결과 철도공사는 지난해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11.4%(1949억원) 늘어난 1조8983억원으로 집계됐고, 한전은 같은 기간 8.0%(1063억원) 증가한 1조4316억원으로 파악됐다.개별 기관별 인건비 증가 요인 분석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전년보다 9.3%(1조2559억원) 늘어난 14조71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