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리배출 관련규제 완화·유휴지 용도전환 검토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하이닉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이천공장 신ㆍ증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정부가 연말까지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손꼽히던 구리폐수 배출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또한 정부는 '하이닉스의 콩밭'으로 불리는 유휴부지의 용도 전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해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두가지 규제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 4조원 가량을 투자해 복층구조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30일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규제만 풀려도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신ㆍ증설이 가능하다"며 "이천공장의 기숙사가 노후화돼 어차피 새로 이전해 건설해야 하는 만큼 기숙사 건물을 허물고 이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부지에 복층구조의 반도체공장을 증설하는 한편 환경훼손 우려에 대비해 생태공원을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김 사장은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당장 공장을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감소로 청주에 세운 M11 신규공장의 가동률도 100%가 안된다"며 "시장 수요를 봐가며 이천공장의 증설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주공장 투자규모를 감안할때 공장 신설에 9000억원, 설비 증설에 2조~3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올해 말까지 이천시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돼 있는 구리 폐수배출 시설의 신ㆍ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구리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에 한해 증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경우 무방류시설 설치비만 800억원에 운영비가 매년 91억원씩 소요돼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증설이 불가능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구리폐수시설 허용방안은 연말까지, 공업용지 조성허용여부는 2010년까지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허가받은 부지내에서 공장 신ㆍ증설은 환경규제 해제만으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환경규제 완화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될 경우 대규모 신규투자와 함께 최대 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대통령 면담,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해 왔다"며 "정부가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공장증설을 허가키로 방향을 정한 만큼 신규투자가 확대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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